K-iDEA,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 개최

- 소비자단체 등 참여한 정책협의체에서 강도 높은 개선안 제시

- 희귀아이템 보상 등 실질적인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포함

-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후관리 및 개선안 모색

(사)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협회)는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이하 선포식)을 개최했다.

협회는 2015년 7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이용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정책협의체는 기존 자율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강화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했고, 구체적인 강령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정책협의체 좌장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과 보고를 통해 “게임 이용 및 소비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강화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했고, 자율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수립했다”라며 “이용자의 알권리 충족과 산업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개선안을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강령은 △ 확률정보 공개 방식 개선 및 희귀 아이템 관련 추가조치 도입 △ 확률형아이템 결과 제공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신설 △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용자 관심이 높은 확률정보 제공방식에 대해서는 개별 확률 또는 등급별 확률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별 확률을 공개하는 경우 희귀아이템의 개별확률 또는 출현현황을 공개하거나 일정 기준에 도달한 이용자에게 희귀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추가조치가 의무화된다.

자율규제 강령을 선포한 K-iDEA 강신철 협회장은 “2015년 4월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의 수립과 실행이었다”라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자율규제 이행 현황을 감독하고, 사후 관리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 및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자율규제 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협회는 이날 선포식 이후 자율규제 강령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제정하며, 참여사 대상 설명회와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자료

1.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2. 확률형 아이템 정책협의체 경과 및 결과

3.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소개

4. K-iDEA 자율규제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