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고강도 게임 규제 법안 철회 요구

□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최관호, 이하 협회)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고강도 게임산업 규제 법안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관한 법률(안)'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청년 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등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 연장선상에서, 게임 업계는 게임산업 진흥책의 대표로 꼽히는 글로벌 게임전시회 '지스타'에 대한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지스타는 지난 4년간 4,1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60여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8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 3,8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국제게임전시회이다.

□ 협회는 지난 10년 간 게임업계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두 자리에서 콘텐츠 한류를 통한 콘텐츠 해외수출을 견인 하였고,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되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최근 셧다운제 등 산업에 대한 규제로 게임업계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고, 게임산업 환경이 급변하여 글로벌 온라인게임 시장을 주도해오던 한국 게임산업이 성장동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셧다운제 등 선행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게임업계 현장의 의견수렴도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 된 것에 깊이 우려를 나타냈다.

□ 한편 게임업계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꼽고 있기에 게임업계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에 모두 공감을 했으며,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열악한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정책이 곧 게임산업을 살리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게임업계는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