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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MES 출판물

제 목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830
첨부파일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pdf

K-GAMES는 국내 게임 사업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주요국 정책 환경 조사결과를 공유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발주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의 결과보고서입니다.

조사 대상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서유럽 6개 국가이며, 조사 항목은 △등급분류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표시 광고 △경품 이벤트 △NFT와 P2E 게임 관련 규정 등 게임 서비스 시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본 보고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자체 조사 자료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사 시점과 현행 법제가 상이할 수 있는 참고용 자료임을 알립니다.

본 보고서가 한국 게임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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