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협약 체결

o 일 시 : 2017년 5월 2일(화), 14:30 ~ 15:00

o 장 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4층 대회의실

o 참 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본부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 등

o 협약 내용

 -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 게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게임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율규제의 합리적 방향성 모색

 - 게임산업 제도 개선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학 공동의 제도개선 연구기관 설립 추진

o 주요 발언

 <조정식 위원장>

  “이전 정부에서 게임을 마약으로 취급하였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게임산업 인식 개선과 육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윤호중 정책본부장>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자율규제가 우선되어야 하고 정부는 사후관리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섣부른 규제와 사회적 합의 없이 시도된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게임산업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조승래 의원>

  “협약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없었지만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 방향이 담겨져 있다”

  “6월에 게임포럼을 발족하고 여기에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신철 협회장>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의지가 느껴져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게임산업이 규제에서 벗어나 진흥에 포커스를 맞춘 제도를 바탕으로 국가에 이바지 하고 정부에 도움이 되는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